통계의 마법,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은 높다?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실업률은 낮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법 같은 통계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15세~29세 청년 중 "쉬었다"라고 답한 이들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들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실업자 vs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가 되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럼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가 됩니다.
‘쉬었음’ 청년 50만 명은 실업자도, 취업자도 아닙니다.
그저 통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용률에도, 실업률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업률이 낮게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실업자 수가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자는 되기 쉽다
놀랍게도 취업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엄마 가게 도와주는 것도 포함되며, 돈을 못 벌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 아르바이트만 해도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실업률 낮추는 마법의 레시피
정치인들이 실업률을 낮추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구직을 포기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 실업률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고용률을 높이는 레시피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입니다.
고용률을 높이려면? 단기 알바 같은 ‘가벼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이라도 일하는 사람이 많아져 고용률이 올라갑니다.
왜 청년들이 쉬는가?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발적으로 쉬는 경우는 고용의 질 하락 때문이고, 비자발적으로 쉬는 경우는 지방 제조업 침체 때문입니다.
지방 일자리는 사라지고, 수도권 일자리는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그냥 쉬게 되는 겁니다.
학력은 높아지는데 일자리는?
박사 학위자가 늘고 있지만, 직업을 못 찾는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특히 30세 미만 박사 중 직업이 없는 비율은 48%입니다. 대부분은 더 좋은 곳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쉬는 청년, 아직 희망은 있다
쉬는 청년들 중 다수는 "일을 하고 싶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 이탈은 위험합니다. 1년 이상 쉬면 근로 의지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론은?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률은 내려가고, 단기 알바를 하면 고용률은 올라갑니다.
통계상으로는 완전 고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쉬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의 마법입니다.
실업률 낮고, 고용률 높지만, 그 사이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쉬는 청년’이 존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좋은 일자리의 확대와 지방-수도권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 개선이 절실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청년들이 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을 위한 진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래세대의 핵심 인재들인 청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