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이제는 인증서, 달라지는 점은?

2015년 중국 상하이를 여행하던 중, 택시를 탔다가 매우 놀란적이 있다. 

 

차량은 금방이라도 퍼질것 같이 오래된 차였지만, 택시비 결제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ICT강국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각종 규제때문에 훌륭한 인프라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간편결제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했던것이 사실이다. 

 

공인인증서 폐지

해외에서는 Paypal 이라는 유명한 결제시스템을 제외하고도 웹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며 결제할 때 카드번호만 넣고 따로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각종 사이트에서도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매우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인인증서의 가장 불편한 점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PC를 매우 느리게 만들어 사용자 측면에서 매우 불편했다. 

 

그러던 차에 어제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한류 열풍을 타고 유명 연예인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해외 이용객들의 구매도 가로막는다.

 

정확히 말하면 2015년에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폐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를 우선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가 매년 올라가는 역설적인 수치를 보여줬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이러한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존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나?

 

5월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막고

 

다양한 인증기술과 경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법이 통과되면 공인과 사설 인증서간 구분이 폐지돼고 모두 전자서명으로 동등한 법적지위를 가진다.

 

그간 사용해 온 공인인증서에서 ‘공인’ 자격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지금껏 공인인증서로 사용했던 6개 기관 발급 인증서들은 앞으로도 계속 인증서로서 유효하다.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이를두고 은행권에서는 PC 기반 인터넷뱅킹과 어음 결제 등의 기업금융 분야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지만, 현재 시장에 간편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사설인증 

 

기술들이 즐비하고, 현행 공인인증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고려할 때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증서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다.

 

3. 공인인증서 폐지로 달라지는 점

 

기존처럼 정부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본인인증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때 다양한 모바일 인증, 생체 인증, 블록체인 인증 등 차세대 인증 방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할 때 국세청이 민간 인증서와 제휴를 하면

 

기존 공인인증서 대신 다른 사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해질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은행들이 송금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점차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인 금융결제원은 기존 인증서 비밀번호를 숫자 6자리의 간편비밀번호 또는 지문 등

 

생체 인증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1년에 불과했던 인증서 유효기간도 3년으로 대폭 늘리고,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재발급되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4. 민간인증서 서비스 현황

 

현재 민간인증서비스는 크게 아래 3가지로 볼 수 있다.

 

 

시장에서는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 인증’ 간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패스는 스마트폰에서 가입하기 편리한 데다 여섯 자리 핀번호나 생체 인증 방식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은행연합회도 2018년 8월 ‘뱅크사인’이란 사설 인증서를 내놨지만 이용자 수는 30만 명으로 정체돼 있다.

 

현재 가입자수로는 이통 3사의 패스 PASS가 가장 유리해 보인다. 

이동통신 3사의 패스 PASS

카카오페이 인증

 

 

최근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줄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민간 인증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보안을 자랑하며 해킹우려도 전혀 없다고 한다.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공인인증서 독점 시대가 막을 내렸다.

 

오늘은 공인인증서 폐지 배경과 달라질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전자서명시장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이 증대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