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0년 보장, 임대차 2법의 개편 논란
이렇게 된다면 전세제도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내집에 10년이나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전세를 놓을까요? 최근 '전세 10년 보장'이라는 키워드가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전세 10년 보장' 법안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전세 10년 보장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추진하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행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2+2년, 즉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