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제재해제 부정기편 운행, 신규노선 취항 가능

정부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지난 2018년 8월 진에어에 부과했던 제재를 1년 7개월만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럼 우선 먼저 - '진에어는 왜 제재를 받았나?' 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 '진에어 제재해제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 '진에어 제재해제 후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자.

 

진에어 B777 여객기 - 출처 진에어

 

1. 진에어는 왜 제재를 받았었나?

 

2018년 4월 너무도 유명해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그 사건때문이다.

 

2018년 4월 조씨가 대한항공 전무로 있을 때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물컵갑질이 발생하자 국민의 공분을 샀고

 

나비효과로 그의 진에어 이사 등재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른바 '조현민 물컵 사건'이 불씨가 되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뜨거워지면서

 

논란은 더욱 더 커지고 급기야 조양호 회장까지 사과하기에 이른다.

 

이 '물컵 갑질' 사건이 단초가 되어 미국국적의 조현민 전무가 (에밀리 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을 역임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다.

 

 

2018년 8월 진에어는 국토부로부터 면허 취소 대신 경영 정상화 조건으로 신규 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그 당시 면허자문회의에서 면허 취소 처분은 고용 불안정, 소액주주 피해 등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진에어 제재해제 배경은?

 

1) 회사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며 경영문화 개선

 

국토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면허자문회의는 항공ㆍ법률ㆍ회계ㆍ안전 등 분야의 7명 민간 전문가와 3명의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진에어는 지난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책을 내놨다. 

 

개선책에는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한진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의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또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맞은 항공업종 리스크 해소 차원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제재해제를 통해

 

부정기편을 통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조치

 

 

3. 진에어 제재해제 후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일단 발표 이후 거래소에서 진에어의 주가는 큰폭으로 상승하며 호재임을 증명했다.

 

진에어는 제재가 풀려 앞으로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

실제로 2019년 5년만의 한중운수권 배분에서 타 LCC가 많은 노선에 운수권을 부여 받았을때

 

진에어는 제재로 인해 전혀 신규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물론 이번 2020년 운수권 정기배분때에도 제재로 인해 신규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https://bryan8.tistory.com/150

국토교통부 2020년 운수권 정기배분 결과 (코로나, 6월까지 계속되면 항공사 5조원 피해)

 

한편 진에어는 이번 제재 해제에 대해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수평적 조직문화,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상도 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진에어가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