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가 항공사 지원 현황 (미국, 중국, 독일,프랑스,네덜란드,싱가포르)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전 세계 대형 항공사 가운데 코로나19로 파산한 첫 사례를 소개했는데, 

 

호주 '버진항공' 법정관리 항공대기업 코로나 파산 1호 , 노르웨이 저가항공사 자회사 파산 신청

그 이후로 남아프리카항공도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보도되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남아프리카항공은 이달 말 모든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며 퇴직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남아프리카항공은 최근 몇 주 동안 여객기를 운항하지 못한 채 화물기에만 의존하는

 

상태였고, 남아프리카항공은 보유 항공기 매각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퇴직 급여를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제 포스팅을 통해 우리항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코로나19 이후 국적항공사 정부 지원내용 및 최근이슈

오늘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항공사와 항공산업에 대해 어떤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보는 기간산업을 위해 각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항공산업도 그 중 하나이다. 

 

미국과 유럽연학 국기 출처 Pixabay

 

1. 미국

 

10개 항공사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 자금 지원 조건에 합의했다.

 

재무부가 약 250억달러(30조원) 융자를 지원하면 항공사는 이중 30%를 나중에 갚고, 주식 일부를 재무부에

 

파는 조건이며, 미국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출 지원 290억달러(35조원), 항공·항공유 세금면제도 지원

 

2. 중국

 

중국 재정부와 민항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중국과 항로를 유지하는 모든 국제항공편을 대상으로

 

비행거리와 좌석수 기준으로 좌석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단독취항 기준 0.0528위안(9원), 복수 취항 기준 0.0176위안(3원) 수준. 동아시아 노선 운행 시

 

3만위안(500만원) 이상, 미주·유럽 노선 운행 시 10만위안(170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것으로 추정 됨

 

 

3. 독일 : 루프트한자 등 일부 항공사에 무한대로 금융 지원 약속

 

4. 프랑스 

 

프랑스는 450억유로(60조원)를 금융지원해주고 법인세를 납부 유예해주기로 했다.

 

브뤼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1일 TF1 TV에 출연해 "우리는 국적 항공사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에어프랑스의 국유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5. 네덜란드

 

봅커 훅스트라 네덜란드 재무장관도 국적 항공사 KLM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도록

 

돕기 위해 최소 20억 유로(약 2조6613억원), 최대 40억 유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훅스트라 장관은 보증이나 대출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6.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은 105억 달러(13조원)의 주식·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그룹은 싱가포르항공에 28억달러(3조4000억원)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해외 주요국가 항공사 지원 현황

 

미 재무부는 당초 100% 보조금 지금으로 기대됐던 방침이 30%는 추후 상환하고 주식의 일부를

 

재무부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재무부가 보조금 일부를 대출로 바꾸자 항공사들은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진통 끝에 항공사들은 재무부의 조건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책지원금의 성격이 보조금과 대출 방식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보조금 위주로 지원할 경우 벌어지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보조금과 대출금간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골든타임을 놓쳐

 

기업 파산이 늘면 결국 국민들이 어려워져 정부도 어려워 지기에 빠른 접점을 찾아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